환경파괴 방관하는 원주환경청을 강력 규탄한다! – 강원지역 골프장 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200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접수된 골프장 14곳 모두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환경청이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고, ‘부동의’ 했던 사업에 대해 시공사의 사업변경 없이 조건부 동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횡성, 홍천, 원주, 강릉 등 강원지역 골프장 건설 예정 지역에서 또다시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 및 검토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08.6.13 고시 제2008-83호)은 “골프장 사업 계획 부지 내에 「야생 동·식물 보호법」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멸종위기종이 3~4종 이상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도 골프장 사업자는 비현실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할 관청인 원주환경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 횡성 원주 홍천 강릉 골프장 예정지 전문가 조사로 확인된 멸종위기종들 – ｏ횡성 옥계리 섬강골프장 예정지 : ․ 담비(멸종위기종 2급), 삵(멸종위기종 2급), 수달(멸종위기종 1급), 둑중개(멸종위기종 2급_집단서식) ｏ원주 신림면 여산골프장 예정지 : ․ 삵(멸종위기종 2급), 수달(멸종위기종 1급),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까막딱따구리(멸종위기종 2급), 둑중개(멸종위기종 2급 _ 사업자 보고서 상 확인) ․ 초지형 습지 약 7000여평 보고서 누락 ｏ홍천 구만리 피넘브라골프장 예정지 : ․ 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_ 집단서식), 삵(멸종위기종 2급) ｏ강릉 구정리 강릉골프장 예정지 : ․ 담비(멸종위기종 2급), 삵(멸종위기종 2급), 수달(멸종위기종 1급),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보고서 누락 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지정을 했는가? 「야생동․식물보호법」13조“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5조“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서식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나라 모든 정부 부처에서 개발을 부추겨도 자연 환경보전 의무가 있는 환경부만큼은 아니라 해야 맞을 것이며, 사전환경성 검토서, 환경영향평가 상에 누락되어 있는 멸종위기종 조사를 다시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전문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개발 사업에 절차적으로 명분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원주 환경청은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명심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지리산 피아골의 하늘다람쥐 복원을 하는데 몇 년 아니, 몇 십 년이 걸린 사실에서 보듯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을 되살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 것이다. 청정 강원은 단지 우리의 것만이 아니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며 그에 대한 보존은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직무를 망각 한 채 청정 강원을 황폐화하려는 개발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원주환경청의 태도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강원지역 골프장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의 요구는 정당하다. 우리와 뜻을 외면하고 외곡 한다면, 향후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책무를 망각한 원주 환경청을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예정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현황을 조사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횡성 섬강골프장의 타당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즉각 반려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홍천 피넘브로 골프장 예정지내 하늘다람쥐 집단서식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원주 여산골프장의 타당성 없는 보완 검토서를 즉각 반려하라. 2009년 2월 24일 강원지역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강릉구정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원주신림여산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횡성섬강C.C반대주민대책위원회/홍천구만리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