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은 거짓말하지 마라! – 미육군 험프리즈 시설사령부 입장에 대하여 – 어제 날짜인 5월 19일, 주한미군은 “원주 캠프 롱에서 일어난 기름누출사고에 대한 주한미군측의 대응에 대해 한국 언론의 최근 기사들은 잘못 묘사”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주한미군은 오염사고의 초동조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기지 밖 오염된 기름을 최대한 수거했다고 언급하였으며, SOFA 절차에 맞춰 한미 실무회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변명을 일삼는 쪽은 미군이다. 미군은 “1차 검사결과를 보면 초기 기름유출 대응 작업은 성공적이었으며, 기름이 누출되었던 곳 주변에는 더 이상 지하에 부유하는 기름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주시가 오염사고 발생 후 추가 오염 조사 작업을 실시한 결과, 미군이 시인한 기름 유출 장소 이외의 6군데에서 추가 오염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와 인근 농지까지 오염시켰다. 미군이 주장하는 1차 조사 검사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아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군이 밝힌 것처럼 지난 4월 23일, SOFA 규정에 따라 합동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실무회의에서 미군은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만 외쳤다. 원주시나 환경부의 입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미군이 마치 SOFA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실무회의에서 미군은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한국 정부에 통보만 했다. 오염지역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위한 한미 공동조사단의 구성은 거부했다. 미군은 “환경개선 운동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의 자원과 노력을 이 일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 이상 오염된 기지 외부의 정화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군은 KISE라는 애매모호한 오염 기준을 들어 기지 외부에 대한 치유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 시민들과 언론이 밝히고자 노력하는 것은 오염원인자인 미군은 기지 내부뿐 아니라 기지 외부에도 정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언론이 잘못 묘사하고 있다는 미군의 주장은 한국 언론과 국민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미군은 “우리는 기지 밖으로 누출된 기름을 최대한 수거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군의 책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름만을 수거하는 것이 아닌, 땅 속까지 파고든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치유하는데 있다. 미군은 즉각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사고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추진하여 오염 사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더 이상 원주시민들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군이 말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군은 이번과 같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더 이상 한국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8년 5월 19일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녹색연합/민주노동원주시협의회/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성공회원주나눔의집/사단법인원주민예총/원주녹색연합/원주시민연대/원주여성민우회/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청년회/원주한살림/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전국교수노조상지대학교지회/참교육학부모회원주시지부/21세기정책연구소/원주YMCA/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019-370-0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