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55일, SOFA 환경조항 불이행, 환경주권 침해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미군기지 캠프롱에서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조항에 따른 공동실무위원회는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공동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상화 된 유류저장시설의 지하배관이 부식되어 인근 농수로로 기름이 유출된 경우로, 2001년 5월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과 그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 2001년 당시 미군측은 주한미군 제3지역 사령관의 사과와 함께, 사후조치로 부대 내 매설 지하배관의 점검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철조망을 사이에 둔 가해자 미군과 피해자 원주시민 기름유출 원인자가 미군임이 확인됐지만 원주시 관계자도 환경부도 미군부대 내 오염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 측의 오염 현장 확인과 현황 파악은 철조망을 사이에 둔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전부였다. 2001년 5월 미군기지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도 시민단체와 원주시민의 노력으로 한․미간 정화복원비용 부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미군 측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현재 시민세금 1억5천8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으며 4월 24일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원주시가 최종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에게 정화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군의 환경오염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이를 바로잡아 줄 곳도 없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맺은 국가 간 협정 SOFA 준수해야 SOFA 절차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건 발생시 10일 이내에 “환경부, 지자체 등이 포함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동 그룹은 공동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 오염 제거조치 등을 마련”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측은 SOFA 개정 이후 발생한 2003년 군산 미군기지, 서울 캠프 캠,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등에서 환경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미군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진행된 용산 미군기지의 실무회의에서도 미군측은 “부대 내는 미군이 부대 밖은 한국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공동조사는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맺은 국가 간의 협정도 무시한 채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할 환경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캠프 롱 내 추가오염원에 대한 조사 진행해야 최근 미군부대 캠프 롱에서 추가 오염원에 의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다.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는 환경관리공단에 4월 7~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또 다른 지역의 캠프롱 밖 인근 토양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총석유계탄화수소(TPH)가 오염기준치(500㎎/㎏)를 4배 초과한 2000㎎/㎏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시민환경단체의 현장 확인결과도 3월 12일 유출된 유류저장시설과 약 20m 거리에 있는 주변 유류저장시설 지하배관을 미군 측에서 교체한 것을 확인했으며, 인근 수로의 토양에서 짙은 기름 냄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정부와 미군 측은 SOFA 환경절차에 따라 추가오염원에 대한 원인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1년 5월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고 당시에는 SOFA 환경조항에 별다른 처리 절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 시민의 해결 의지가 높아 국내 최초로 미군의 사과와 복원, 피해보상을 약속 받았다. 우리는 작금 미군 측의 오만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히며 한․미 간 실무그룹을 통한 공동조사 진행을 재차 촉구한다. 향후 미군측이 오염원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5월 7일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민주노동원주시협의회/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성공회원주나눔의집/사단법인원주민예총/원주녹색연합/원주시민연대/원주여성민우회/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청년회/원주한살림/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전국교수노조상지대학교지회/21세기정책연구소/원주YMCA/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019-370-0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