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99년 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313유류중대의 토양과 지하수 유류오염이 확인된 이후 군은 2006년 12월 ~ 2008년 12월까지 111억5천만원 예산으로 복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이전이 계획된 1군수지원사령부 영내 등 5개지역 39개소에 대해서도 토양오염도 조사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하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공사는 최초 입찰 후 변화하는 상황(물가 상승 등)과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소요예산의 10~15% 인상이 가능하나, 313유류중대의 경우는 군공사라는 특성상 예산의 변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06년 시방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행업체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313유류중대 복원과정에서 최근 오염범위가 추가로 확인되었는바, 복원 비용 충당계획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둘. 313유류중대 복원과정의 소요비용은 군과 토지공사가 60:40으로 분담하며 토지공사의 실제 예산집행은 공사 완료 후에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2006년 12월 ~ 2008년 12월 복원 과정의 111.5억원 지출 예산은 군이 우선 집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은 토지공사의 부담 비용 40억원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셋. 1군수지원사령부는 지난 2007년 12월 사령부 영내 등 5개지역 39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환경단체 요구시 공개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사 대상지역 및 분석결과를 공개하는 설명회 진행 유무와 민․관․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을 문의드립니다. 넷. 마지막으로 1군수지원사령부 영내와 5개지역 39개소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분석을 별도 예산이 아닌 313유류중대 복원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