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공원지정 요구 기자회견문

2007년 8월 21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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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발행위제한지역 단계동 봉화산의 공원지역 지정을 요구한다. 2006년, 단계동 봉화산은 인근의 시청사, 무실택지, 봉화산택지 등이 개발되면서 기획부동산들에 의한 투기와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무실동 417번지 지역의 2만5천여㎡ 산림을 서울 강남의 모기획부동산에서 2005년 8월경 매입해 총 51개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봉화산은 시민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요구로 2006년 9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해당 지역은 투기와 난개발로부터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현재에도 기획부동산이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시민제보로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진입로 개설 과정으로 예상되는 현장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봉화산내 면적 9천9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신축을 허가했다. 이후 건축주인 김모씨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설계변경안을 원주시에 제출, 작년 7월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다. 본 현장은 2006년 9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에 공사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 건은 환경단체의 편법허가 의혹 제기로 시작된 검찰수사 결과 인근 택지의 조망권 침해, 봉화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에 대한 과도한 훼손, 개발행위허가 과정의 경사도 측정시 애매한 기준점 설정, 2,800㎡의 불법산림훼손 등 난개발의 전형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검찰이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명백한 난개발로 잠시나마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된 상태다. 원주시 단계동 584의1번지 일원, 봉화산택지와 대명원 개발 예정지 사이 문막을 연결하는 국도42호선과 맞닿아 있는 29만3000㎡ 부지는 원주시가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본 사업도 기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을 원주시 스스로가 높은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과도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봉화산의 주능선 일부의 단절과 훼손, 개발예정지 내의 녹지 대부분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에게 봉화산은 어떠한 곳인가? 봉화산은 무실택지와 봉화산 택지, 대명원개발 등으로 인해 녹지로서의 중요성과 시민의 휴식공간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지닌 공간이기에 장기적인 안목과 노력으로 절대 보존 되어야 할 우리지역의 자산이다. 얼마 전 원주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언론기고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는 우수한 녹지지역도 아니며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훼손은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최근 환경단체의 주장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타 지역을 보더라도 도심안의 녹지는 우수하고 녹지등급이 높아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는 공간 안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007년 2월 모 언론사와 기상청의 발표는 원주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 전국 62개 도시중 온난화가 가장 급격히 진행된 곳은, 다른 도시의 0.6도와는 비교도 안되는 연평균 1.3도나 올라간 우리지역 원주라는 것이었다. 이후 기온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도심 내 녹지부족과 지형적 원인 등이었다. 이렇듯 시민과 환경단체가 녹지 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도심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지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원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단체 주장은 개발할 곳과 보존이 필요한 곳을 우선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지향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봉화산 보존의 당위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원주시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고자 한다. 1.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 가운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면이 제기된 곳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한다. 2. 우리지역의 미래지향은 시민과 자연이 공존 상생하는 생명도시, 건강도시임을 확인하며, 개발행위제한지역 단계동 봉화산의 조속한 공원지역 지정을 요구한다.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문의: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019-370-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