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천성산의 부실한 영향평가 재실시하라..!!

2005년 8월 30일 | 보도자료

[천성산 살리기 기자회견문] 노무현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천성산을 살리기 위한 지율스님의 단식이 100일째이다. 언제 생명의 끈을 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율스님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실시를 요구하며 네 번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단식 100일이 가까워 오자 정치권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술렁거림이 있지만 국책사업의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며 지율스님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천성산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제치늪과 화엄늪 등 22개의 고층 습지와 30여종의 법적 보호 동식물, 11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생태계 보고이다. 하지만 천성산 관통터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꼬리치레 도롱뇽도 없었고 습지보호구역도 없었다. 천성산 관통터널공사는 13km나 되는 우리나라 최장의 관통터널공사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개의 활성 단층과 파쇄대 및 많은 지선단층들의 존재는 언급조차 없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천성산 관통터널공사는 1994년 환경영향평가, 2002년 자연변화정밀조사, 2003년 노선재검토가 진행되었다고 정부 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944년 평가는 7년인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유효성을 벗어났으며 2002년 조사는 터널의 입구와 끝부분만을 조사하였고 이후 2003년 노선재검토의 경우는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6명이 과정상의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노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불교계 제 1공약이기도 했으며 4년 전부터 지율스님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는 도롱뇽 소송과 서울-부산 순례, 네차례에 걸친 단식투쟁, 촛불집회 등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노선을 제기하고 있다. 단식 100일째를 맞고 있는 지율스님의 요구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다. “토목공사는 진행하되 3개월간의 발파공사 중지를 겸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진정, 정부가 이야기하는 보고서대로 천성산에 아무 보존할 동식물도 없으며 문제가 없는지 3개월간만이라도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전국 17개 지역과 함께 원주에서도 지난 1월18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이후에 매일 저녁 6시 시내 농협 앞에서 촛불을 들고 천성산과 지율스님을 살리기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며 지율스님과 함께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녕 지율스님을 죽일 것인가? 수십만 국민의 뜻을 저버릴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명과 평화의 울림에 화답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율스님을 살려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고속철 천성산 구간터널공사 즉각 중단하라 2.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3. 약속을 파기하고 지율스님을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간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005년 2월 3일 민주노동당 원주시지구당,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원주녹색연합, 원주청년회, 사회당 강원도 위원회 전국노동자회 강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