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군수지원사령부는 정밀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2005년 8월 17일 | 보도자료

<성명서> 1군수지원사령부는 정밀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1군수지원사령부의 기름유출사건은 최초 오염확인 1999년 3월(7년전), 군부대 확인 유출량 850여 드럼, 최소 복원비용 80여억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오염원의 확산 등 이미 그 심각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1999년 3월 최초 오염현장 발견 이후 2000년 정밀조사와 2001년 1차 복원설명회, 2003년 2차 복원설명회, 2004년 3차 복원설명회 등을 통해 오염원 완전복원을 원주시민에게 약속하였으나, 약 5년에 걸친 복원사업은 2004년 말 전반적 부실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는 최초 20여억의 복원비용을 80억으로 증가시킨 막대한 시민혈세 낭비와 토양과 지하수의 지속적 오염 확산, 나아가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인 부대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재난에 대한 허술한 대처로 막대한 국민세금의 낭비와 지역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1군수지원사령부에 다시한번 강력히 항의하며 이후 복원과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작금의 상황은 복원사업을 더욱더 시급히, 하지만 지나온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으며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즉,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원주시와 시민단체가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원과정은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문제발생을 줄이고 원주시와 시민이 동의하는 효율적인 복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복원설명회가 어떠한 견제나 검증도 거치지 않는 군부대 측의 일방적 통로를 형성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되어왔던 점을 상기하며 3월의 4차 설명회와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복원과정에서는 일방적 추진을 거부한다. 특히, 지난 2월14일 우리는 재 정밀조사결과 전면공개와 3월 설명회 이전 민.관.군 협의회 구성 등을 군부대 측에 제안했으나 “민관군 협의회 구성은 좋은 의견이지만 설명회를 3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기에 시간의 촉박함으로 설명회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1군수지원사령부에서 2004년 말부터 추진된 재 정밀조사결과의 전면공개와 설명회를 연기하더라도 우선적 과제로 제기되는 민.관.군 협의회를 통한 복원과정 전반에 대한 직접적 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군수지원사령부는 정밀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하나. 1군수지원사령부는 설명회 전에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라 2005년 3월 2일 원주녹색연합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원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