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최문순 도지사의 강원 도민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 주민과의 약속,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4.27 재보선 당시 강원도 골프장 문제에 대하여 “주민동의 없는 골프장은 반대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7개 지역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와 도지사 직속 강원도 골프장 민관 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해결 하겠다” 고 약속 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이 지난 현재 강원도청 앞 골프장 피해주민들의 항의노숙은 200일이 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검토를 약속했던 두 개 골프장은 최종 허가(의제 협의)를 내 주었고, 산림조사 허위 사실 확인으로 지자체가 골프장 사업을 반려한 후 사업자가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며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인허가를 위해 제출한 산림조사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이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로 확인된 지역도 취소 등의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골프장 문제 해결 방안이라며 강원도가 밝힌 사항은 “주민 민원과 환경훼손 논란을 해결하고, 골프장 개발 사업자와 주민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허가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대안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무자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골프장 사업자를 직접 만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이 친 주민 친환경적으로 건설되고 주민의 수익 창출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일부 골프장은 사업을 포기하고 대안사업 등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어떤 골프장은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3분의 2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것이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 강원 골프장 범대위’)는 최문순 지사의 위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불ㆍ탈법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전면 재검토도, 인허가의 불ㆍ탈법 확인과 그에 따른 어떠한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민과의 약속으로 운영 중인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문순 지사는 주민과의 약속도 자신의 선거 공약도 강원도정 바로세우기도 내 팽겨 치며 골프장 사업자와 피해주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다. 주민과 시민사회노동 단체 등의 노력에도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과 토건 족의 노림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 때문이다. 강원도를 위한 최문순 지사의 도정 바로세우기는 올바른 소통과 공약 이행, 그리고 도지사 당신의 의지에 따른 사회 정의 실현일 것이다. 이제라도 최문순 도지사는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길 바라며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약사항 무력화 위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하나.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한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하나. 불ㆍ탈법 인허가 의혹 확인된 골프장 즉각 취소하라. 하나. 도민과의 약속, 열린 도정 공약 즉각 이행하라 2012년 5월 29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문의 :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박성율 집행위원장 : 010-8748-3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