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청 노숙항의 100일, 최문순 도지사 골프장 문제 해결하라! 11일, 강원도 내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도청 앞 노숙항의가 100일을 맞았다. 최문순 도지사의 후보시절 공약 실현과 면담 요청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강제연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시작된 노숙항의이다. 과정에서 10여 명의 주민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농사밖에 모르던 주민들이 모두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27 재·보궐 선거 당시 ‘주민동의 없는 골프장 건설 전면중단과 문제 있는 골프장 전면 재검토”를 주요 정책이자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원도 골프장 반대 주민들의 당선 축하 행사에서도 “도지사실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언제든 찾아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보자” 며 적극적인 골프장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었다. 하지만 강원도지사 취임 290일이 되도록 골프장 관련 공약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최문순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도 회의 과정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불탈법 의혹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사후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구성된 조직이지만, 기존 골프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관측 위원으로 참여해 회의 때 마다 발목잡기 행태를 보이며 골프장 사업자 편들기를 행하고 있지만 최문순 도지사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가 진정으로 골프장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민관협의회 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강릉CC 감사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행보는 더욱 절실하다. 강릉 구정주민들은 강릉시청앞에서 116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굴하지 않는 투쟁으로 인해 강원도는 강릉CC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 대책위가 주장한 명예감사관 위촉을 통한 공정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조사는 생략된 채 반쪽짜리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감사에 대해 정작 주민과 대책위는 감사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과정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즉각 명예감사관 위촉을 통한 공정한 감사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와 골프장 민관협의회는 강릉CC에 대한 현장조사를 약속하였고 현재 현장조사 전문가 위촉이 모두 마무리 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현장조사를 위한 사업부지 내 출입을 사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고 다음 주중 공사 강행을 공언하고 있다. 주민과 대책위는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장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는 사실상 방관자로써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사업자 또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는 적극 개입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고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 현장 감사로 전환하여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100일 동안 강릉 구정리, 여찬리, 원주 구학리, 홍천 구만리, 갈마곡리, 월운리, 동막리, 두미리, 괘석리, 팔봉리 마을 등 400여명의 주민들이 도청 앞 노숙항의 천막을 지켰다. 노숙항의 천막에서 추운 겨울을 지낸 주민의 수만 1,5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은 5,000여 명에 이른다. 골프장은 입목축적조사 부실, 토지적성평가 부실, 유기농 피해, 토지강제수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은 사업자들의 임의 조사와 협의 승인권자들의 검토부실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400년을 가꿔왔던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삶터를 빼앗기는 피해는 내일을 기약하며 추위에 떨고 있는 주민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더 이상 골프장 건설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는 문제 있는 골프장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던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이 이행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하루 빨리 과거 소통의 최문순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1. 최문순 도지사는 불.탈법 의혹 골프장 전면 재검토 공약 이행하라 2. 골프장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배제하여 민관협의회를 정상화 하라. 3. 강릉시와 사업자는 강원도의 현장조사를 정정당당하게 수용하고 협조하라. 4. 최문순 도지사는 강릉 골프장 현장조사를 위한 공사 중단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5. 최문순 도지사는 강릉 골프장 현장조사를 감사로 전환하여 이행하라. 6. 최문순 도지사는 최명희 강릉시장과 강릉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 회피에 강력 대응 하라. [별첨자료] 강원도 골프장 마을별 문제점 등 2012년 2월 11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