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산골프장 산지전용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취소 요청을 환영한다.” 원주시가 여산골프장 관련 산지전용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취소 요청을 강원도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여산레저(주)가 2007년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입안을 위해 원주시에 제출한 산림조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게 취소 요청의 핵심적인 이유이다. 이번 결정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된 개발 사업에 대해 원주시가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공대위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해 준 원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기자회견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다. 공대위와 원주시의 갈등, 평생 한 가족처럼 살아온 마을 주민들의 분열 등 가슴 아픈 일의 연속이었다. 원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과 갈등이 모두 해소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제 공은 강원도로 넘어갔다. 공대위는 강원도가 원주시 의견을 적극 존중해 원주시 요청대로 산지전용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취소를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공대위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취소되는 그 날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여산레저(주)에게 요구한다. 여산레저(주)는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골프장 추진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픔과 갈등을 키웠다. 입목축적조사 검증을 위한 공동조사와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산레저(주)의 골프장 예정지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는 곳이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들인 공으로 인해 많이 아쉽기도 하겠지만 골프장 건설 계획을 이제 포기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갈등과 아픔을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취소된 이후 또 다시 재추진을 시도한다면 공대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폐지되면 시유지가 포함된 여산레저(주)의 골프장 예정지는 갈등과 아픔을 간직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민간업자의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골프장의 공공성을 부정했다. 골프장은 공공 체육시설이 아닌 개인 영리를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만에 하나 여산레저(주) 또는 다른 개발업자가 다시 골프장을 재추진한다면 현재 골프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를 개인영리를 위해 매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갈등과 아픔을 간직한 터전을 상생과 평화의 터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시유지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민 공모 등을 통해 공원 또는 등산코스, 생태탐방지 등 시민 모두가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취소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잘 알고 있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원주시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데 공대위 역시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더 이상 원주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과 주민 삶터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1년 10월 6일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 시민 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이길주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010-8879-7067) 이규옥 여산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3762-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