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동조사 목적과 조사오차 의도적 왜곡, 2007년 허위조사 인정하지 않는 원주시를 규탄한다!” 원주시는 어제(23일)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여산골프장 입목축적 검증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공대위에 전달하는 한편,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산림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원주시는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유권해석 전 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공대위는 “원주시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바뀌었구나!” 안도를 했다. 그러나 어제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공대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원주시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동조사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2007년 당시 조사결과와 공동조사 결과의 차이를 줄이려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공동조사는 2007년도 사업자 측의 입목축적 조사가 허위로 이뤄졌는지, 표준지는 적정하게 선정했는지, 재적조사서는 정확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동조사의 목적을 골프장 인허가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허위인지, 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했는지, 재적조사서가 정확한지 등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다. 더구나 2007년 조사와 이번 공동조사 간 차이가 나는 이유를 “표준지 구획 오차 및 치수 생장 본수 증가”라고 적시하면서 2007년 조사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원주시는 분석결과에 수고를 빠뜨린 것도 모자라 수종, 본수, 수고, 나무 직경이 상이한 표준지 자료에서 본수만 별개로 분리했다. 그러면서 본수 오차의 이유를 표준지 구획 오차 등으로 몰아가며 2007년도 조사와 이번 공동조사 오차의 결과를 낮추려는 술책을 하고 있다. 또한, 본수에 있어 2007년도 조사보다 많은 것은 플러스(+)로 표시하고 적은 것은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전체 합계의 증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오차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도 말이다. 참으로 업자 편을 들려는 노력이 눈물 나도록 가상하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조사 합의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이번 공동조사는 2007년 당시의 입목축적 조사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조사결과가 2007년 당시 입목축적 허가 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007년 당시 원주시 입목축적으로 계산하면 이번 조사결과는 명백히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말이다. 또한, 원주시는 수평투영면적(경사도) 또한 반영하지 않은 조사를 근거로 재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산림청이 “입목축적 조사는 오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수평투영면적을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업자 편들기로 일관하는 것이다. 더구나 관련 규정(산림청 고시)이 바뀌었음에도 2007년의 조사 결과를 2011년 현재 기준에 꿰맞추려 하는 등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갖고 산림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지고지순한 (주)여산레저 사랑의 최고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주시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원주시에 결단을 촉구한다. 2007년도 여산레저의 입목축적 조사는 허위이다. 이를 근거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즉각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이든 여론이든 물리력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주시의 작태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원주시에 양심이 있는가 묻고 싶다. 양심이 있다고 답변하려면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8월 24일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 시민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