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6일 여산골프장 반대 시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입목축적 샘플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기 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원주시는 여산골프장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즉각 폐지하라! 여산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7년도에 실시했던 입목축적 조사가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 오차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였다. 원주시와 (주)여산레저는 ‘허위’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원주시 평균 재적의 150%만 넘지 않으면 골프장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사가 허위로 이뤄졌는데, 이를 통해 산출한 재적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특히 (주)여산레저는 2007년도 조사 시 표준지 선정을 엉터리로 했다. 표준지는 전체 임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비껴갔다. 소나무 군락이 있는 곳은 군락을 중심으로 표준지를 선정·조사해야 함에도 일부러 소나무가 없는 쪽을 택해 표준지를 정했다. 더구나 수평투영면적(경사도)도 반영하지 않았다. 원주시는 이를 검증하지도 않았다. 어찌 제대로 된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단 말인가? 백번 양보해 허위를 떠나 재적만 따지더라도 구학리는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150%를 넘어가는 표준지가 10곳 중 4곳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이제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바로 여산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시설결정을 있게 한 원인 행위가 허위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산지관리법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취소는 물론 목적사업을 중지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안성 미산골프장 역시 입목축적 조사가 허위로 판명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폐지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인 원주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민들 또한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에 시설 결정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주)여산레저에게는 사업포기를 정중히 요구한다. 검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구학리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이 곳이 아니다. 이러한 곳에 편법과 허위로 골프장을 계속 건설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회사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합의서에는 공동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전수조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2007년도 조사가 이미 허위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승인기관이자 산지전용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강원도 역시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강원도에 건설 중인 골프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원주의 사례처럼 편법과 허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여산 골프장 건설로 발생한 마을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호형호제하던 마을 주민 사이가 원수처럼 변해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골프장 건설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된 것은 편법과 허위로 진실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 모든 것이 마을 주민에게 모두 공개돼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 이다. 원주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주시는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강원도와 함께 여산골프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보여주는 길이다. 원주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16일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