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난개발 중단 촉구 시민사회인사 427명 선언

2011년 4월 21일 | 공지사항

강원도 골프장 난개발 중단 촉구 시민사회인사 427명 선언 기자회견 ○ 주 최 : 골프장 난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 일 시 : 2011년 4월 20일(수), 오전11시 ○ 장 소 : 강원도청 앞 ○ 내 용 –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 해결 촉구 각계 인사 발언 – 퍼포먼스 : 골프장 NO, 시원하게 날려버려 – 기자회견문 낭독 주민피해, 환경파괴 골프장 난개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강원도의 산하가 골프장 건설로 인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현재 41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41개의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의 발달, 각종 개발 규제완화 정책은 강원도를 제2의 골프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18홀 골프장 한 개가 건설되면 작게는 30ha, 크게는 100ha 가량의 산림이 훼손된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사라지는 산림의 면적은 연간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산림의 면적을 매년 뛰어 넘고 있다. 또한 산림의 훼손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은 엉터리 생태조사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그들의 서식처를 잃어가고 있다. 골프장 건설은 주민의 생존권 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골프장 때문에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처지가 되었다. 골프장으로 인해 식수의 오염과 지하수의 고갈을 걱정해야 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해 애써왔던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또한 골프장 건설은 최소한의 입지 여건과 주민생활의 고려도 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 골프장이 건설되는 곳도 있고 친환경농사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만 보아도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사일을 해야 할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려 기약 없는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최소한의 규제장치마저 무시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조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하지만 개발자에 의해 행해지는 각종 조사는 부실과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이를 감시해야하는 행정기관 역시 온갖 특혜를 제공하며 편의를 봐주고 있다. 때문에 주민과 시민단체는 자체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고 그동안 수많은 허위. 조작 사례들을 밝혀냈다.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강원도의 시민사회는 앞으로 골프장 난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주민연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번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유권자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주민과 시민단체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해야할 것이다. ○ 강원도지사 후보자들과 강원도에 요구한다. – 강원도지사 후보자들은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라. – 선거가 한창인 시기 도지사 직무대행이 월권을 행사한 홍천 구만리 골프장 허가 를 즉각 취소하라 강원도 골프장 난개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선언자 일동(총 40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