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칠 줄 모르는 엉터리 행정, 그 끝은 어디인가? – 녹색연합, 강원지역 골프장 범대위 등 원주지방환경청 항의 방문 – 오늘 15일(화) 오전 11시 녹색연합, 강원지역 골프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 등은 아래와 같이 원주지방환경청 엉터리 행정을 규탄하며 항의방문을 진행합니다. ○원주 여산골프장 생태계 공동조사 보고서 제출 4일 만에 통과 원주 여산골프장은 2008년부터 지속돼온 사업자 측의 생태계 조사 부실 논란으로 2010년 9월~12월까지 사업자와 주민 간 생태계 공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 식물은 양 측 조사 종이 50% 이상 다른 것으로 확인돼 어느 한쪽의 명백한 부 실 조사 확인 – 개발 사업자 측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영향평가 서(본안) 까지 직접영향권 내 서식을 부정한 수달 서식 확인 – 멸종위기종 등 생태계 영향은 사업자 측 보존 가능 주장, 주민 측 서식지 훼손 및 개체수 급감 우 려 원형 보존 주장 등 상이한 결과 확인 – 주민 측 2계절 조사만으로도 개발 대상지 생태적 중요성 확인, 추가 조사 필요 의견 제출 등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은 어이없게도 사업자 측 보고서가 접수된 지 4일 만인 1월 19일 여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강릉골프장 녹지자연도 등 부실조사 의견(전문가) 제출에도 적정검토 없이 절차 진행 원주지방환경청 전임 청장(김형섭)은 강릉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 작성 주장을 접하며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 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을 시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 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녹지자연도, 포유류, 식물 등의 부실 조사를 확인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청장의 현장 방문은커녕 주민들의 공정한 재조사 요구 조차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천 동막리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 작성 확인, 재평가 요구 수용 안 해 골프장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되면『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조항에 근거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홍천 동막리 골프장 예정지는 자체 전문가 조사 결과 담비,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과 노거수의 집단 분포 등을 확인했습니다. 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단계에서 위 사항을 확인한 바, 골프장 개발 사업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당연히 부실 작성된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생태계 재조사를 통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개발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완 조치하겠다” 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과 강릉 홍천 원주 지역 9개 지역 골프장 반대주민대책위, 강원지역 골프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엉터리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환경청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적법하고 정당한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강원지역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