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산림청 앞에서 원주 횡성 강릉 홍천 천안 논산 인천 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와 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결의문] “산림청은 엉터리 산림조사에 의한 골프장 산지전용허가 즉각 취소하라!”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여산골프장, 횡성군 서원면 섬강골프장 조성사업은 엉터리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허위 산림조사에 의해 산지가 전용되고 골프장건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천안 북면, 인천 계양산등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현장의 대부분이 강원지역과 같은 현실에 놓여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작금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한 축인 생태환경조사에 있어서는 엉터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바탕으로 중요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인 산림조사에 있어서도 입목 재적 조서와 현장의 임상이 전혀 맞지 않는 가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목축적률을 허위로 축소 조작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관련 협의기관인 산림청 등이 이들 허위문서들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검증절차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 정권하에서 골프장 건설 사업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인기관인 각 시 ∙ 군∙구와 도, 협의기관인 각 지방환경청과 산림청의 책임 떠넘기기식 방조 혹은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개발 사업자 편향적 편파 행정의 은밀한 비호 하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양심적인 개인, 단체들과 함께 어깨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산림청과 각 시∙군∙구∙도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이 싸움을 끝장내고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결의사항 – 산림청은 허위 산림조사서를 통해 이루어진 전국 모든 골프장의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에 근거 즉각 취소하라!! – 산림청은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산지전용허가 인․허가 절차에 연루된 관련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산림청은 골프장조성사업 관련 산림조사서 인․허가 서류 공개 의무에 철저히 임하라! 2010. 2. 2 원주여산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횡성섬강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엠나인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인천계양산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강릉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논산황화정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천안북면골프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