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골프장 입목축적조사는 엉터리, 강기갑 의원 보도자료 발표

2010년 1월 23일 | 공지사항

강기갑의원보도자료_20100122_원주여.hwp

원주 여산골프장 입목축적조사는 엉터리,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해 ! 동일한 시기에 산림경영계획을 위해 제출된 입목축적 대비 77.1%에 불과. 원주 여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강기갑 의원실 보도자료]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실에서 강원도 원주 여산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단계에서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였던 입목축적조사서와 골프장사업부지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위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내역을 비교한 결과 22.9%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입목축적 축소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기갑의원실 검토의견에 따르면, 2007년8월4일자 원주시 공문(산림공원과-9769)에 원주시는 이상원외 2인이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입목축적 등을 현지조사(2007.8.6~8.7)후 원안대로 인가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인 2007년9월경 골프장허가를 위해 여산레저(주)가 제출한 입목축적조사(2007.8.27~8.31)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입목축적보다 22.9%나 줄어든 84.36㎥에 불과하여 두 자료 모두 또는 일부가 엉터리이며 현장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의원은 ‘골프장허가시 제출한 입목축적이 원주시 평균입목 81㎥의 135%수준으로 허가제한 기준인 150%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신뢰성을 상실한 자료를 근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만큼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강의원은 ‘골프장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고 벌목사업을 추진한 것은 입목축적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생태환경영향조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혹이 제기 된다’며, ‘산림청은 즉각적인 감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