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림면 여산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 대한 원주녹색연합의 의견을 지난 3월 24일(화) 원주지방환경청 평가과에 전달했습니다. 여산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 대한 의견서 원주녹색연합 1. 육상동물 ○하늘다람쥐 – 원주녹색연합이 2009년 1월 여산골프장 사업 대상지 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늘다람쥐의 집(4곳)과 배설물을 확인했습니다. –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여산골프장 사업 대상지 내 습지 인근으로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상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늘다람쥐 서식현황 누락은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의 부실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늘다람쥐의 서식지에 대한 원형 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조류 –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서 조류는 멸종위기종(까막딱따구리, 말똥가리), 천연기념물(새매, 황조롱이, 붉은배새매)이 확인됐습니다. 법적 보호종의 분포 정도가 높은 편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68쪽‘조사지역의 동물상 조사현황도’에서 말똥가리, 붉은배새매, 황조롱이는 출현 지점을 부지 외곽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녹색연합의 2008년 8월 부지 내 조사과정에서 붉은배새매와 황조롱이를 확인했고, 말똥가리도 2009년 1월․2월 부지 내 조사 과정(2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의 광역 조사지역 내 출현이라는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서 조류는 서식공간을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대체 서식지를 찾을 것이며 대체로 개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했습니다. 하지만 조류도 계속해서 서식 공간이 줄어들면 종간 경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멸종으로 이어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까막딱따구리는 개체수가 매우 적은 법적보호종으로 울창하고 깊은 산지에 집을 짓고 생활합니다. 주변 지역이 개활지화 되거나 인공구조물이 들어설 경우 서식지를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종간 경쟁 등으로 인해 대체 서식지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의 “영소권역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지만, 생태거점을 이루는 구학산의 산림지대는 넓고 또한 까막딱따구리의 행동권은 넓기 때문에 주변의 비교란 생태환경지역으로 이동, 회피, 영소, 번식, 서식 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까막딱따구리의 서식 환경을 보존하기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까막딱따구리 서식지는 적정한 면적으로 원형 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수달 –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116쪽 (그림 2.3-22)‘간접영향권의 특정동물조사 현황도’에서 수달배설물은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황학천이 아닌 종림천과 제천천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녹색연합의 2008년 7월과 10월 조사 과정에서는 황학천에서 많은 수달 배설물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125쪽 수달 영향, 예측에서는 위와 같은 간접영향권 확인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며, <부유>토사유출에 따른 먹이원의 감소와 먹이활동 저해 등의 간접적인 영향이 예측된다.”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지(너덜지대) – 전석지는 양서파충류와 소형포유류(설치류 등)의 주요한 서식 공간이자 번식지로 원주지방환경청의 자문위원 현장조사 중 제기된바와 같이 전문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특히, 여산레져(주) 사전환경성검토서(2008. 7)에 기재된 양서파충류 전문가는 원주녹색연합의 확인 결과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었으며,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상에서도 전석지(너덜지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의 양서파충류 분야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부실 의혹을 제기합니다. * 위 사항을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전문가가 조사용역 업체 관계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양해를 구한바 최근까지 거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육수 식물 ○습지 – 습지의 정의는 람사(Ramsar) 협약에 따르면 “습지는 자연적이든/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흐르고 있든, 담수이든/기수이든/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한다. 습지는 여기에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즉 습지는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은 물론 논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조:UNDP/GEF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http://www.koreawetland.org/home/main.asp)) 이에 여산레져 골프장 예정지내 묵밭 지역은 습지라고 판단합니다. – 여산레져 골프장 예정지내 묵밭 등의 습지는 동의나물, 물꽈리아재비, 가는오이풀, 올챙이고랭이, 개발나물, 바늘골, 애기고추나물 등 전형적인 수습생식물 40여 종류가 자라고 있는 주요한 생태 공간입니다. 이에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127쪽 폐 전답의 동적 진단과 영향 예측 “방치되어온 <폐>전답의 습성식물군락을 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식생․생태자원이나 생물종다양성이 높은 보고라고 부여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지구에는 전술한 주요습지의 진단종군을 비롯하여 독립된 독특한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갖는 주요습지는 분포하지 않는다고 조사, 평가 진단되었습니다.” 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103쪽<표 2.3-12> 폐 전답의 초본식물군락 종조성표에서는 원주녹색연합의 조사결과 확인된 동의나물, 물꽈리아재비, 가는오이풀, 올챙이고랭이, 바늘골, 애기고추나물, 왕미꾸리광이, 솔방울고랭이 등 주요한 습지식물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는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102쪽 [나]식생 폐경작지의 종조성적 특징 “폐 경작지를 이루는 초본식물군락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었으나, 각 군락의 분포역이 협소하여 이차초원<키낮은 초본식생>으로 구분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녹색연합이 습지와 식물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한바 사업 대상지내 습지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습지는 주변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물가 토양이 퇴적 지형화 되면서 형성되는 공간으로 물길이 들어오고 나오는 주변 환경이 유지 보존되는 상황에서만 원래대로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의 습지 자체만을 보존하고 주변지역을 훼손되는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의 안은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습지를 포함한 상당한 주변지역의 원형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3.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조사 시기 의문점 –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65쪽 조사 시기에서 기존 1차 사전환경성검토의 작성을 위한 조사기간은 07년 3월, 8월, 10월, 12월이고 추가 조사는 2회 08년 5월 8일~9일, 8월13일~14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로 발송한‘사전환경성검토서(원주 여산 골프장)보완 요청’공문 일자가 2008년 8월 12일입니다. 이에 여산레져(주) 측의 추가 조사 일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기위한 계절별 조사 이후 추가적인 조사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8년 5월 달의 추가조사와 원주지방환경청의 공문이 강원도로 발송된 하루 뒤인 2008년 8월 13일 ~ 14일 추가 조사 시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보완검토서 작성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위한 허위기재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4. 종합 의견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는 하늘다람쥐 서식지, 수생식물 다수, 전석지(너덜지대) 누락, 조사지역의 동물상 조사 현황도의 말똥가리,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출현 지점 부지 외곽 표시, 수달 이동 및 활동 예상지역을 황학천이 아닌 종림천으로 간접영향권으로 표기, 추가 조사 일정 의문 등에 미루어 신뢰할 수 없는 매우 부실한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추가 전문가 조사(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제안 드립니다. ○여산골프장 사업대상지 내 전석지(너덜지대)와 하늘다람쥐 서식지, 습지, 삵 서식지 등 법적보호종과 주요 보존 대상지는 일정한 거리 내 연접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높은 생물종다양성과 지역적 보존가치를 확인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에 관련 지역을 포괄하는 보존 지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는『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존방안을 적용치 않은 부실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