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유린 민주주의 말살 주범 한나라당 규탄 원주지역 제단체 기자회견문 1월 3일, 4일, 5일 3일 동안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국회경위들이 동원되어 MB 악법 저지를 위해 농성중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마구잡이로 강제해산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위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물론 야당 대표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았다. 구둣발에 밟히고, 안경이 부러지고, 옷이 찢기고, 손목이 꺾였다. 비폭력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왜 그랬는지, 결국 드러난 것이 경위들 속에 경찰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국회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국회경비대 소속 경장 이 아무개씨의 국회출입증을 몸싸움 과정에서 야당이 확보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한나라당이 경위를 투입한 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동원해 국회를 침범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경찰의 국화발로 깔아뭉개도 될 만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2박 3일동안 비극적 코미디 한편을 보았다.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가택침입죄”를 적용한다니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이다. 백번 양보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주인이라고 하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국회 주인이면 국회 사무총장인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의원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월세라도 받는단 말인가?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질서유지였단 말인가? 폭력과 욕설의 난무가 질서유지란 말인가. 우리는 2박 3일동안 이땅 민주주의의 죽음과 독재의 망령을 보았다. 국회에 경위가 투입된 것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정희 독재와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다. 이명박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를 막론하고 힘을 동원하여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몸속에 흐르는 피는 결코 속일 수 없는가 보다. 한나라당에 면면히 흐르는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라는 피는 결코 달라질 수 없다. 한나라당의 아버지인 박정희와 전두환이 민의를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잡았다. 이명박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는 것 이외에는 박정희, 전두환과 다를 바가 없다. 바뀌었다면 군대가 아니라 경찰을 동원하다는 것 뿐이다. 2009년 새해 벽두의 2박 3일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본격적 출발이요 경찰을 동원한 의회쿠데타였다.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악법은 아예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본회의장 농성을 풀었다고 해서 악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악법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이땅의 민생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85개의 MB악법은 협의나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다수의 힘의 논리로 MB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작년의 촛불과는 달리 전면적인 정권 퇴진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알량한 힘만 믿고 민심에 역류한다면 이전 독재정권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자기들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 비참한 독재자의 말로를 겪었음을 똑똑히 되새기라. 이계진 의원에게 촉구한다. 이계진 의원은 독재자의 행보에 동참하지 말라. 일개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며 한나라당 뒤에 숨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라.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 이행되어야 한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소신있게 악법은 악법이라고 하는 당당한 모습을 원주시민들은 기대한다. 만약 이계진 의원이 MB악법 대열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이계진 의원을 민의를 배신한 국회의원으로 낙인찍고 무슨 수가 있더라도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월 5일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원주청년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YMCA, 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카톨릭대학생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 원주지부, 원주참교육학부모회, 원주카톨릭농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