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총파업 지지와 MB악법 국회상정 규탄 원주지역 제단체 성명

2008년 12월 31일 | 공지사항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와 MB악법 국회상정 규탄 원주지역 제단체 성명 언론노조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가장 인기있는 오락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무한도전” 홈페이지에 참언론을 지키기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댓글이 무수히 많이 달리고 있다. 마이크와 데스크 대신에 손에 홍보물을 들고 시민들을 만나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뉴스 앵커들에게 격려 글이 쇄도하고 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요즘 세간에 이런 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이 국민들 도와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을 겪은 국민들은 지금 너무 피곤하다. 1년이 마치 10년과 같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마디 하면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으니 다사다난의 주역은 단연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최근에는 “도로에 차량이 넘쳐나는 것을 보니 아직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운지를 모르는가 보다”며 국민들을 질타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진짜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취임 초기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한 발언은 지금 어디에서도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 민심을 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심을 권력의 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방송과 언론사 사장에 대통령의 측근을 다 앉힌 것도 모자라 이제 법까지 새로 만들어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얼마 전 신문,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장악 7대 악법”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이제 다수당의 힘으로 날치기 처리까지 감행하려 하고 있다. MBC, KBS, SBS, YTN과 같은 방송을 자기들과 한몸인 조선, 동아, 중앙 등 수구족벌신문과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에게 안겨주려는 것이다. 이미 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과 금산분리 완화로 막강한 자본력으로 은행까지 소유하게 될 재벌이 방송가지 장악하게 된다면 이들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여론은 이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결국 이들과 한몸인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이 현실화될 것이다. “한나라당-재벌-조중동”이 결탁한 수구세력의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 지 이미 경험했다. 80년대 “땡전뉴스”처럼 이대로 언론악법이 강행 처리된다면 “땡이뉴스”가 부활하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은 사라질 것이다. 조선시대 폭군들도 가장 먼저 언로를 막았다. “말”이 막힌 정치는 결국 독재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리로 나선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참언론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투쟁이다. 언론악법을 포함해서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한 법안들은 하도 많아서 그 이름을 다 알기조차도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FTA 비준안, 금산분리완화법안, 총액출자제한완화법안, 반통일북한인권법, 최저임금제.비정규직법 개악, 방송법. 신문법 개악, 국정원법 개악, 과거사법 개악,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다. 이 악법들이 통과되면 나라경제는 미국에게 넘어가고, 재벌에게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는 반면 노동자, 서민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몰릴 것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은 사라져 민주주의는 심각히 후퇴될 것이다. 한마디로 1% 부자들에게는 천국이 , 99% 서민들에게는 지옥이 올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1% 부자들만을 위하는 이 정권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MB악법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다면 분노는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번져갈 것이다. 이는 가까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96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싸우려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지난시기 군부독재자들이 어떠한 역사적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이 어떻게 역사적 단죄를 받았는지,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다. 역사의 매서운 눈을 피해갈 반민주 범죄는 없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죽이면 장기집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이 가소로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국회에 상정한 반민생, 반민주 악법을 철회하라. 만약 힘으로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는 제2의 더 큰 촛불로 맞설 것이다. 2008년 12월 31일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원주청년회, 원주시민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원주YMCA, 원주성공회나눔의집 원주가톨릭농민회 원주참교육학부모회 원주가톨릭대학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 진보신당원주횡성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