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 착공, 국민 기만이다

2008년 12월 30일 | 공지사항

설계도면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 착공,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기어이 국민을 상대로 사고를 칠 모양이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을 할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의 사전포석이란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분명한 설계도면 한 장 없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오늘 첫 삽을 뜨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오늘 착공식에 국무총리까지 참석하여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4대강 정비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는 협박용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설계도면도 그려지지 않았다. 무려 14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엄청난 생태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정부에서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의 종합 계획, 즉 마스터 플랜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일반 절차는 ‘기본 구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통합적으로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십분 양보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도정비사업, 댐건설, 슈퍼제방 축조 등에 대해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정부가 오늘 사업 착공을 한다며, 아니 오늘 착공하는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이미 위에서 제시한 모든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아마 4대강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정도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한 것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집행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 착공식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정부는 분명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지적한대로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몇 십억원짜리 사업을 해도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려 14조원의 예산을 들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본 설계도면도 없이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 일전 4대강 정비사업을 토목공사 하듯이 진행하지 말고 녹색성장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오로지 삽 한 자루를 들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도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이 분명 마음에 걸렸었나 보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근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녹색세탁을 정당화하면서 물을 흐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개념없는 사람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마저 녹색성장으로 포장하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음모를 중단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힘든 국민들로서는 이제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에 책정된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녹색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에 그만한 역량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녹색성장, 친환경이라는 말로 사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국민 기만을 멈춰야 한다. 2008년 12월 29일 녹색연합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팀장 011-9536-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