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의 반 도민적 오만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2008년 12월 30일 | 공지사항

강원도청항의성명서081229.pdf

원주지방 환경청의 직무유기와 강원도청의 반 도민적 오만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21세기는 식량 환경 생태계의 위기, 지속가능성의 위기 시대이다. 특히 농업과 농촌이 지속가능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업과 농촌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강원도와 각 지자체들의 청정 ․ 녹색도시 정책의 추진 등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강원도는 일부 개발업자들과 함께 경기도 다음으로 골프장이 많은 지역이 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비생산적이고 반환경적인 대표 업종인 골프장이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다. 골프장의 건설은 우리들의 선배에 선배로부터 지켜 내려온 삶의 터전인 농촌과 농업을 말살시키고 농촌공동체를 해체시켜 공동화 시 킬 것이다. 식수가 떨어지고 농업용수마저 고갈되어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종토세와 특소세의 경감으로 지자체의 세수에도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며 고용창출효과도 거의 없음은 만 천하에 드러난 지 오래임에도 무엇 때문에 골프장 건설에 혈안이란 말인가? 12월 23일(화) 우리들은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업체의 입맛대로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작성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의해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방조한 환경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였다. 또한 추진 과정상에 드러난 각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원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자 도청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강원 도청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한 책임자들 대신 관광시설유치과 사무관이 배석했다. 어이가 없어 주민들이 항의하자 다음으로는 관광시설유치과 모 과장이 배석하며 시종일관 고압적으로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며 농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에 주민들은 강원도의 오만한 태도에 항의하며 행정부지사실로 가고자 본관으로 향했는데, 주민 대표들의 앞을 청경들이 막아섰고 급기야 출입문을 폐쇄하였다.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비민주적이며 반 도민적인 관료행정을 주민들은 경험한 것이다. 이후 주민들은 억누를 길 없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냉철한 이성으로 식히고 발걸음을 돌렸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강릉, 원주, 횡성, 홍천 네 곳의 주민대표들이 모였는데도 이렇게 안하무인인데 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는가? 허탈했다. 우리는 강원도와 김진선 도지사를 규탄한다. 강원 도민을 위한 도지사인지, 일부 개발론자들을 대변하는 대변자이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비서실까지 직접 방문하며 신청한 4개 지역 주민들의 면담 신청을 청경을 동원해 막아서고 빗장을 걸어 잠그며 대화를 거부하는 김진선 도지사는 그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강릉 원주 횡성 홍천 골프장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도지사와의 만남이 성사될 때가지 강원 도청을 찾을 것이다. 12월 30일 강릉구정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원주신림여산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횡성섬강C.C반대주민대책위원회/홍천구만리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010-2370-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