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환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원주시와의 비리, 유착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전면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12월 5일, KBS 추적60분에 보도된 “원주시 쓰레기처리, 시민혈세가 새고 있다” 방송 직 후 원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법당국의 진상규명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혹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우리시민들은 연간 12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쓰레기처리비용을 시민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환경은 지난 2001년부터 원주시의 재활용쓰레기 처리,수집,운반 및 거리청소와 폐형광등수집을 독점으로 위탁받아 왔고 지금까지 원주시로부터 전체 324억원에 이르는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되어 오고 있다. 우리환경의 불법행위는 이미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보도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분리수거해서 배출하는 쓰레기조차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하여 이득을 취하기가 다반사였으며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해 온 노동자들을 갖은 방법으로 해고하기에 급급한 상태에 이르렀고,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거리 청소하는 업무시간을 이용, 3년간 우리환경업체의 개인 사업에 동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재활용품처리 매각대금 축소 누락신고, 대형폐기물 처리, 종량제 매각대금 장부누락 및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비리업체로 보도된 바 있다.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원주시에서도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 자체 감사를 하였으나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강구하지 않아 오늘의 커다란 사태를 불러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특별자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업체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원주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책임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를 서둘러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원주시는 특별자체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철저한 검찰수사를 수용하여 방송으로 제기된 모든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방송에서 보도된 원주시장과 쓰레기처리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고, 원주시장에게는 추적60분 보도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원주시민들에게 밝혀주기를 요구한 바 있다. 쓰리기처리 불법행위로 지목된 우리환경에 대한 비호와 특혜는 없었는지? 유착은 없었는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 값에 얽힌 방송보도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주시장은 보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리의혹을 집중 제기한 공영방송의 보도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원주시장은 보도내용에 따른 사실여부를 시민들에게 먼저 밝혀야 한다. 우리는 원주시의 쓰레기처리 업무를 위탁처리 해 온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원주시장과의 비리,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사법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사법당국은 우리환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즉각 진행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사법당국은 우리환경과 원주시장과의 비리, 유착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라! 3. 원주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태의 진상을 밝혀라! 2007. 12. 12 「우리환경 불법 파행운영과 원주시와의 비리,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 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참교육학부모회원주시지부/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원주시민연대/YMCA/중부일반노조우리환경현장위원회/원주청년회/원주여성민우회/원주민족예술인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