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한명숙 총리께 드리는 공개 서한 한국의 국토와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묻습니다! 지난 7월 14일 끝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반환예정 미군기지 중 15개기지 반환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15개 기지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토지반환실행계획서’의 지침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기지입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협상의 결과와 협상 과정에 대해 국가의 통수권자와 내각의 총책임자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노무현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께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환경법과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오염된 채 반환받게 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반환받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땅을 돌려받음으로써 예상되는 환경피해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정화 비용을 한국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셋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체결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안일하고 무책임에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넷째,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측이 제시했던 협상안을 공개할 것과 조사가 완료된 29개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주한미군이 치유조치했다고 통보하여 돌려받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여부를 검증할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합니다. 2006년 7 월 18일 녹색연합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