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동 사용종료 매립장 현장 [ 의견서] 원주시에 의한 사용종료매립장의 시민골프장 건설계획은 불가능 합니다. – 관리부실로 인한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심각 – 2006년 5월 원주시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토록 한다며 태장2동 사용종료매립장 부지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설계획을 밝혔었습니다.(“개발계획 현황” 붙임 3 참조) 이에 원주녹색연합에서는 서울시의 난지도 사용종료 매립장의 골프장 건설과정과 지난 2004년 원주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진행한 “원주시 태장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골프장 타당성과 현재 매립장의 관리실태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는 태장2동 사용종료매립장은 현재에도 안정화(쓰레기 부식되는 과정)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으로 골프장을 포함한 어떠한 용도의 사용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사용종료 매립장의 일반적 안정화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주시 태장2동의 사용종료 매립장은 95년까지 사용했으므로 2006년 현재 약 10여년이 지난 곳으로 단순한 기간적 추산으로도 타 용도로의 사용은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004년 3월 원주시 태장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결과서 상의 안정화 단계 분석결과” 붙임 2-2 참조) 더불어, 원주시 태장동 사용종료매립장은 환경부가 2002년 전국의 사용종료 매립장 실태조사에서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한 244개 매립장 중 한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원주시는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환경부, 2001.12)과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5월 형식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2006년 6월 현재까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환경부 확인결과 원주시가 요청하면 사업비의 50%로는 국고로 보조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원주시는 모르고 있었음) 그로 인해 현 사용종료 매립장은 우수 침투로 인한 침출수 과다발생, 지하수의 오염, 사면의 붕괴우려, 매립장내 경작행위 등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 3월 원주시 태장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보고서상 주요 문제점 및 현장조사결과“ 붙임 2-1 참조) 이에 원주녹색연합은 원주시가 태장동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의 사용용도에 대한 고민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에 우선적인 행정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각 붙임 자료는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