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 79.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은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녹색연합과 김형주의원이 급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협의 내용도 한국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제시한 ‘8개 항목에 대해 주한미군이 책임을 지고 오염을 제거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최근 파악한 동향이다. 대한민국 환경주권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이번 협의가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녹색연합이 최근 언론동향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주한미군 측 안을 한국정부에 제시하면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녹색연합이 파악한 바로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제시한 안은 ‘8개 항목에 대해 주한미군이 책임을 지고 오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8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근거로 지하저장유류탱크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제거하겠다는 8개 항목은 환경오염 정화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인다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한국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연합과 김형주의원(열린우리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1%P)으로 2월 6일 진행되었다.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의 92.7%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하였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미간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현재 주한미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군사기밀도 아닌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88.7%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6.4%에 그쳤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론 조사의 핵심인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주체에 대해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9.1%로 나타난 반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에 불과하였다. 한편 기타응답으로 한국정부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거부로 인해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했을 때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2.0%의 국민들이 “의향이 있다(매우 의향이 있다:2.0%+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20.0%)”고 응답한 반면, 74.3%는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전혀 의향이 없다:47.9%+별로 의향이 없다:26.4%)”고 응답하였다. 국민들은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기준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간 협정인 소파(SOFA)를 개정해야 한다(59.6%)”는 의견을 꼽았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책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25.1%)”, “환경오염 조사결과와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한다(10.7%)”는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녹색연합 김제남사무처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들에게 전혀 공유되지 않으며, 밀실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또 아리랑택시부지 반환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마치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오염원인자 정화 원칙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사실상 택시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부풀리기 언론 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현재 진행된 환경오염조사는 기지 내 환경오염정도를 측정한 수준이지, 오염원이 어떤 경로를 따라 확산되고 있는지,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오염원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고 있는지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조사 내용을 가지고 KISE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또 주둔한 미군병사들의 건강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필리핀의 예를 통해 쉽게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은 국민여론을 토대로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제안하였다는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오염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8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즉각 공개할 것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제거하겠다고 밝힌 8개 항목과 8개 항목을 제외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항목의 위험 심각성과 복원비용 비교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환경부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기준과 책임, 정화절차 등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2006 년 2 월 8 일 김형주의원(열린우리당)·녹색연합 문의 : 고이지선(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윤기돈(011-9765-7276, kdyoo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