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밑 중금속 오염 ‘나몰라라’ 환경기준 없이 방치된 일부 항목, 땅 기준치 30배까지 검출 감사원 오염방지 실태 조사
우리나라 연근해 바다 밑이 중금속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광양만은 살갗에 닿으면 화상 등을 일으키는 6가크롬이 토양환경보전법상 논, 밭의 오염 기준인 4㎎/㎏보다 30배나 많은 123㎎/㎏이 검출됐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수산 환경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바다 오염이 방치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또 2004년 1월7일 기준으로 전체 연근해 어장 14만1260㏊ 가운데 53%인 7만4307㏊에서 3년마다 1차례씩 하도록 돼 있는 어장 청소가 이뤄지지 않아, 양식장 주변 바다 밑바닥이 생사료 더미와 폐어망, 플라스틱 등으로 뒤덮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도암만 등 4개 환경보전해역으로 유입되는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도 2003년 12월30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78.75% 보다 크게 떨어지는 0.52∼21.68%에 그쳐, 오염된 하수가 인근 해역에 곧바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 7월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양식장에서 파래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유기산처리제의 무기산 허용함량을 아무 근거없이 5% 이하에서 9.5% 이하로 완화해, 해저 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출처 : 12월 2일 한겨레신문, 박병수 기자 교토의정서, 최종 규칙채택으로 전면 가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3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최종 규칙 채택으로 완전한 가동체제에 들어갔다.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34개 당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절차와 가입국들이 성장중인 나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고려토록 함으로써 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 규제 대책에 합의했다. 의정서를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별도의 규칙은 오는 9일에 끝나는 이번 총회 기간안에 채택해야 한다. 총회 의장을 맡은 스테판 디온 캐나다 환경장관은 “교토의정서가 이제 전면 가동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킨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장 대행은 “탄소는 이제 시장가치를 지니게 됐다”며 “청정개발체제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난 97년 일본 교토 개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지난 2월16일 공식 발효됐으나 규정서가 공식 채택되지 않아 본격 가동되지 않아왔다. 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과 호주는 이날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했다.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면서 온실가스의 25%를 방출하고 있는 미국은 앞서 지난 29일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교토의정서를 확대하는 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온실가스를 이미 상당량 감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에 대해 교토의정서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12월 1일 중앙일보, (몬트리올 AFP.AP=연합뉴스) 유럽, 온난화로 최악의 기후변화 유럽대륙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5천년 만에 최악의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고 유럽환경청(EEA)이 경고했다. EEA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세기에 유럽의 평균 기온이 섭씨 0.95도 올랐으며, 기록상 가장 무더운 해는 바로 최근 3년 간인 2002년, 2003년, 2004년이었다고 밝혔다.
20세기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0.7도 올랐으며, 유럽의 평균기온은 이보다 35% 더 상승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2003년 한 해 여름에만 알프스의 빙하가 10%나 사라졌으며, 현재의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2050년쯤에는 스위스 빙하의 4분의 3이 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EA는 최근 5년 동안 EU 25개 회원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32개국을 대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클린 맥글레이드 EEA 청장은 “유럽은 지난 5천년 동안 이런 규모의 기후 변화를 목격하지 못했다”며 “수십년 간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쪽에서는 빙하가 녹고, 남쪽에서는 사막지대가 확산되며, 유럽대륙의 인구는 중심부로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집행위 마르고트 발스트룀 부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이 보고서는 근본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한다”면서 “기후변화는 가장 뚜렷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별개로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수중 생태계, 수자원, 공기오염, 보건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발스트룀 부위원장은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명백한 사실이고, 생물 종들은 사라지고 있으며, 공중보건을 해치는 오염지역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환경보호 정책과 법규가 결과를 드러내기까지는 10∼20년이 걸리는데 환경파괴의 속도는 EU의 정책 변화보다 더 빠르다고 우려했다. 출처 : 11월 30일, 중앙일보 (브뤼셀 AFP. AP=연합뉴스) 2015년까지 훼손 하천 25% ‘자연형’ 복원 복개나 하천 개량사업 등으로 훼손된 전국 하천의 25%가 2015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며 이를 위해 10년간 37조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전국 하천 중 85%의 수질이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인 ‘좋은 물’이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29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수원 상류 및 수계 본류에 치우쳤던 물환경 관리정책을 실개천, 하구, 연안까지 확대하고 194개로 분할했던 관리대상 하천을 4개 대권역, 159개 중권역, 813개 소권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훼손된 하천 2만1천7백㎞의 25%인 5,400㎞를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 가축 총 사육두수 상한을 정하는 ‘양분총량제’도 도입된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7종에서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35종으로 늘리고 산업폐수가 어류, 물벼룩,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생태독성통합관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새로운 수질환경기준(7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좋은 물은 다슬기 등이 살 수 있는 수질을 의미한다. 출처 : 11월 29일 경향신문, 김준 기자 ‘새車 증후군’ 내년 기준마련
최근 새롭게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차 증후군’에 대해 정부가 내년 실태조사에 나선다. 새차 증후군이란 새 자동차의 내장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탑승자에게 두통, 구토, 피부염증 등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20일 새차 증후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중에 새 자동차 실내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아직 새차 증후군에 대한 측정방법이나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새차 증후군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달부터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로부터도 자문을 구해왔다.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자동차 실내 오염물질 방출량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고 환경 관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차 증후군 관리기준이 당장은 자동차업체에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가 국제적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11월 20일 경향신문, <김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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