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06년 10월 18일 저녁7시 농협 앞으로 총집결합시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노동자, 농민, 소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도박행위이다. 이미 사회 각계각층의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빈곤층 1000만 시대를 살아가며 허리가 휠대로 휘어버린 시민들은 정부의 대안없는 한미 FTA 추진을 비판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만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팔아 거대기업과 미국의 다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 앞장서고자 10월 23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 FTA 4차 협상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생존의 기반을 상실하고 빈민으로 전락할 수많은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대기업의 높아진 수익금의 일부로 보조금을 지불하면 될 것이란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식량자급율이 26%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민중의 기본적 생존권을 수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내며,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며 당당하게 살아온 한국 농민 전체를 모독하는 후안무치이다. 또한 오직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다국적 곡물기업의 칼날 앞에 온 국민의 생존권을 몰아세우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우리는 한미 FTA 협정이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권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한미 FTA 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인간광우병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으며, 발병시 100%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한국정부가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광우병의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정부는 한미 FTA 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유전자 조작농산물과 종자들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는 이미 유해식품과 각 종 화학첨가물로 아토피 등의 질환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생명권을 근간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나 멕시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는지 확인한 바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민중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공공서비스의 붕괴, 의료비와 약값의 폭등, 고용불안과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 는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 충격은 가히 짐작할 만 하다. 만일 이대로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 벌써부터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의 거대기업과 소수의 대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도 있으나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빈곤의 확산이 시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알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은 한국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하여 수많은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며, 이들은 터무니없이 높아진 의료비와 약값, 의료보장제도의 붕괴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고통스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철저히 상품화된 미국의 의료제도는 이러한 현실이 결코 상상이 아님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소시민들이 높은 의료비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면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한미 FTA 협정을 통해 미국식의 상업화된 의료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정부는 개방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거짓된 논리를 앞세워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한미 FTA 협정의 조기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사회는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어설 정도로 과대하게 개방되어 있어 위험한 상황이며, 정부가 말하는 개방확대라는 것이 허구임을 지적한바 있다. 이는 결국 한미 FTA가 우리의 생존권을 볼모로 거대 다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거짓논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이윤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자본 중심의 사회에 대항하여 협동과 자치, 생명과 평화의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원주지역 각 생활협동조합은 한미 FTA 협상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행위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우리농민 전체를 앵벌이로 전락시키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몰락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되살려 식량자급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는 한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소비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 의료보장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10월 18일 남한강 삼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가톨릭농민회,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