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자체 의무” 특별인터뷰 M. Herbert 독일지방자연보호청장 2006년 10월 02일 (월) 원주투데이 김선기 기자 지난달 28일 연세대학교에서는 독일 지방환경보호청장 M. Herbert 박사 특별초청 세미나가 개최됐다.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과 Biotope의 역할’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M. Herbert 박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 요소이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자연친화적 토지이용이라고 밝혔다. 개발과 환경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M. Herbert 박사는 강조했다. 세미나 후 M. Herbert 박사를 만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무춘 교수가 세미나 진행과 통역, 인터뷰를 주관했다. 1.독일에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은? – 도시계획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가를 가장 중요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최우선 지침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 요소이며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자연친화적 토지이용이다. 건축법전에는 토지이용을 자연친화적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해 놓는 한편, 개발로 인해 낭비되는 토지(개발에 있어 토지이용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가 없도록 토지이용에 있어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2.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언제부터 대두됐으며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환경의 중요성이 경시된 80년대 중반, 독일 국민들은 환경악화로 인해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90년대 초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론적 접근에만 머물렀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98년 건축법전에 명시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건축법전에는 개발과 환경을 동등한 위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고 현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목표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 1일 평균 개발로 인한 토지잠식이 30ha라고 한다면 2020년에는 10ha로 줄이자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3.도시계획에 있어 개발과 보존의 조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시계획은 결국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토지는 그 활용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받고있다. 어떤 토지는 도로 활용을 요구받고 있고 어떤 토지는 주거지역 활용을 요구받고 있다. 자연보호지역 활용을 요구받는 토지도 있다. 크게 구분하자면 개발측면을 요구받는 토지와 환경보존을 요구받는 토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활용에 있어 요구사항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보존과 개발을 조율하고 있다. 의견조율과 통합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물론 개발을 이야기하건 보존을 이야기하건 지속가능한 발전은 항상 전제돼 있다. 4.도시계획에 있어 개발과 보존의 갈등 해결방법은? -한국에서 처럼 일정 범위의 토지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 밀도를 낮추고 범위를 축소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난다. 갈등은 배려를 통해 해결한다.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가 늘면 동·식물 보호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자치단체는 농민들에게 식량생산 토지를 줄일 것을 요구한다. 반면, 농민들은 수익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농사 짓기를 원한다. 이런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농민들이 식량생산 토지를 줄인 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 희생을 요구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식량생산 면적은 줄었지만 이로인해 주변환경이 좋아지고 휴식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5.도시계획에 있어 주민 참여 방법은?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모든 계획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공개된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지방의제 활동 등을 통해 도시계획의 각 분야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한다. 또 공공기관 역시 주민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민참여가 바탕이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기때문이다. 자연보호청에서는 주민참여 지침을 만들어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 프라이부르크 등 대부분의 독일 도시가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환경과 개발을 동등한 위치에 있을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바 있기때문에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역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치단체 시 의회는 환경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 추진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과 소음저감 대책, 수질 및 생태계 보호대책을 수립,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