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911 5년에 즈음하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중단해야”

2006년 9월 11일 | bbs_자유게시판

911 5년에 즈음하여 – 이라크 점령은 종식되어야 한다. –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중단하라 –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한다 –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한다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911이 일어난지도 5년이 되었다. 당시 조지 W 부시는 세계 평화를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5년동안 세계 평화가 실현되기는 커녕 불안정이 더욱 커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레바논까지 여성과 어린이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1일 전쟁광 부시가 항공모함 링컨호에서 “주요 전투의 종결”을 선언했지만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점령군은 이라크를 떠나지 않았다. 점령군의 학살과 억압은 2004년 5월 팔루자 학살과 아브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을 비롯해 지속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하디타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폭로됐다. 이미 2004년말 영국의 의학잡지 <랜싯>은 2003년 개전 이후 10만명의 이라크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점령은 이라크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 파괴, 의료체제 붕괴, 급등하는 석유가격, 실업률의 폭발적 상승등 말이다. 그래서 이라크인들은 점령이 낳은 학살과 억압, 삶의 파괴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이라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미군과 연합군 사망자수도 늘고 있다.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진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의 ‘또 다른 작품’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위기에 처해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남부를 장악했고, 연합군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패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과 자이툰 부대의 활동 필요성’을 위해 자이툰 부대 파병을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레바논에도 한국군을 파병하려 한다. 또, 한반도가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는 “1년만 더”라고 말하며 파병 연장을 추진했다. 정부는 파병연장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12월에 이라크로 떠날 자이툰 부대원 모집을 공고했고, 2007년 국방예산에 이미 1000억원이 넘는 자이툰 부대 주둔 비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은 거짓말에 다름 아니다. 정말 ‘재건’을 위한 것이라면 1000억원에 가까운 주둔비용을 개발원조로 제공하면 된다. 또, ‘한미동맹’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한미 전쟁동맹’강화일 뿐이다. 중동에서 미국이 개입한 국가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일본은 이미 이라크에서 철수했고, 3대 개전국중 하나인 호주는 파병 1년만에 대다수의 병력을 철수하고 상징적 규모의 군대도 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연내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2%가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레바논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파병의 명분이 없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은 중단되어야 하고 올해 반드시 철군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동’ 패권정책에 동조하기 위한 레바논 파병도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지배전략의 하나인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반전평화 원주연대는 세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리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 앞으로 9월 23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자이툰 연내 철군을 위한 9.23 반전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거리캠페인, 반전토론회, 반전영화상영회등 ‘자이툰 부대의 연내 철군’ 및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대중행동을 원주지역에서 펼칠 예정이다. 2006년 9월 11일 반전평화 원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