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고양캠퍼스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

2013년 9월 23일 | 활동소식

중부대 고양캠퍼스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 연안김씨 진사공파 종중 “계절별 조사 안했다” 중부대 “환경정책연구원서 한달 동안 검토해” 서울신문 2013-09-04 한상봉 기자 중부대가 경기 고양시에 제2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지전용 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부대는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환경정책연구원에서 평가서를 한 달 동안 검토해 이상이 없어 승인 받았다”고 반박했다. 연안김씨 진사공파 종중은 3일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와 원주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중부대가 S사에 의뢰해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현장과 비교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부대는 덕양구 대자동 41만 3000㎡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1년 8월과 지난해 5~6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을 위한 식물상 조사, 조류 조사, 포유류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종중 관계자는 계절별 조사가 중요한 식물의 종 조사를 6월에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류는 법정보호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맹금류 겨울 철새들인데도 동절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유류 조사도 부실했다. 멸종위기종 2급인 하늘다람쥐 등 일부 법정보호종은 동절기(12월~2월) 배설물 조사를 해야 하지만 5, 6, 8월에만 조사했다. 특히 멧돼지과와 사슴과 등의 중형 포유류 서식을 조사하기 위한 이동 카메라 관찰은 보통 2주일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 용역업체는 단 하루, 그것도 낮에만 촬영했다는 것이다. 습지 기능이 없다고 판단한 2곳도 “가재, 도롱뇽의 밀도가 높아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종중은 보존 대상지로 평가되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없다고 했으나 42.1%가 8~9등급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김문영 종중 사무국장은 “각종 동식물 서식조사 시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볼 때 중부대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각종 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 등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부대 관계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S사, 고양시, 종중 관계자들과 함께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한 교수는 조경학과 출신이라 생태분야 전문가로 볼 수 없으며 이들이 내놓은 자료는 전문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하루 몇 시간 현장을 둘러보고 작성한 의견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