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 공사가 완료된 원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차 구간인 반곡동 반곡보 ~ 봉산동 개봉교 현장이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공 여울(낙차공) 2곳과 반곡보 하류가 유실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 진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의 견 서 원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차 구간인 반곡동 반곡보 ~ 봉산동 개봉교 구간이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공 여울(낙차공) 2곳과 반곡보 하류가 유실되었습니다. 여울 2곳은 조성을 위해 고정시킨 하상의 전석이, 호안 부분에서는 전석을 쌓은 4곳이 유실되었습니다. 또, 반곡보 하류는 일부 호안의 전석이 유실되고 연접한 둔치부로 물이 넘쳐 야생화 식재 지와 산책로 조성 지 약 40m 가 유실 되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도리어 하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뒤로 한 채 ‘치수 안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 며 공사를 강행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봅니다.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상당한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년 보다 많은 상황도 아니었고 이후에도 금번과 같은 집중호우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녹색연합은 관련 전문가 진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생태적 배려와 치수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원주시 담당자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사가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화 기간이 부족한 결과이며, 일부 정부기관과 환경단체들이 생태적 공법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수해에 취약한 공사가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태적이면서도 수해에 안전한 다양한 신공법이 개발되어 실제 시공되고 있으며 그 안정성도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또, 원주천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서 시행된 공법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정화가 전제되는 것으로 완공과 함께 안정화되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계획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치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주가 되었습니다. 또, 생태적 측면의 고려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치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생태적 배려가 전제되며 치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수해 피해의 원인은 적정한 공법 부재 및 예측 실패, 부실 공사 등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집중 호우 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구간의 수위는 호안부 지오네트 부분을 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주천의 수위가 둔치를 넘었다면 전석 쌓기 구간 대부분이 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소류력(물의 힘) 예측을 면밀히 하지 못했거나 부실한 시공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석 쌓기는 치수와 생태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법이 아니므로 공법상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낙차공으로 조성된 여울 지역은 소류력이 극대화 되는 곳으로 직하류 등은 수해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낙차공 직하류는 소류력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그에 따른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본 원주천 현장은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곡보 바로 아래에 인접한 둔치부는 소류력에 의해 월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인데 이를 예측 반영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돼 야생화 식재 지역과 산책로로 조성된 흙길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반곡보와 맞닿은 둔치 지역은 물의 힘이 분산되도록 완만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원인 분석과 시민세금 낭비의 책임소재 확인 후 복구는 진행돼야 합니다. 금번 원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차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적정한 예측 실패, 공법 부재, 부실한 공사 등 인재에 의한 상황으로 봅니다. 이에 피해 지역의 복구 이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원인에 따라 시민세금 낭비의 원인자에게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원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 3차 구간은 생태와 치수 모두를 고려한 사업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하천 정비시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서 치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제 옛 말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천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이고 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이며 수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이에 2, 3차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1차 구간에서 제기된 하천 생태계의 훼손을 지양하며 생태적 측면과 치수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 사업 시행 전 전문가 자문과 환경단체,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보다 폭넓고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