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주시와 환경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복원을 규탄한다. 어제(18일) 원주시는 미군기지 캠프롱 유류오염 지역에 대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복원을 강행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발생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맺어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치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2008년 8월초 3차 한ㆍ미 공동실무그룹회의에서“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 부대 안은 미군이 부대 밖은 한국 측이 복원하면 된다”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치유 절차를 거부했다. 이후 원주시와 환경부는 시종일관 미군의 눈치를 보며 우리 땅의 환경주권 마져 지키지 못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원주시와 환경부는 미군을 위한 행정기관인가? 원주시는 시민들의 안위와 권리는 뒤로한 채 오염 지역 복원을 숙명적이고 절대적 과제인 냥 맹목적으로 진행했다.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은 미군부대 내 시설관리 부실로 발생한 유류 누출 사고이다. 오염원인자인 미군에 의해 부대 밖 한국 땅이 오염되었는데 환경부와 원주시는 미군에게‘우리땅을 오염시켰으니 당신들이 복원하고 주민피해를 보상하라’는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부대 내 심각한 오염 현실을 숨기고 복원 비용을 부담하기 싫은 나머지 ‘부대 안은 미군이 부대 밖은 한국 측이 알아서 복원하라‘는 미군 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원주시의 조급한 복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이하‘원주시민모임’)은 6월 초 다수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2단계 환경조사 보고서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원주시와 환경부는 제기된 의문을 해소시키지 못했고 공동재조사 요구도 묵살했다. 오염 지역 인근 농지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반대편은 캠프롱 미군부대와 맞닿아 있어 복원 현장 접근이 어렵자 미군부대 철조망을 뜯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복원을 강행했다. 원주시는 오염지역이 농지와 인접하고 오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시급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1년 캠프롱 유류오염 사건은 오염지역이 현재보다 넓었고 인근 농지 피해도 더욱 심각했지만 복원 시기는 4년이 걸린 2005년이다. 원주시의 조급한 복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민혈세 낭비, 환경주권 포기하는 원주시를 규탄한다. 원주시는 금번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미군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을 위한 적절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혹여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2001년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과 같이 미군에게 오염비용을 지불받기는 쉽지 않다. 원주시는 오염원인자인 미군의 책임을 확인하고 오염지역 복원을 복원케하는 행정업무보다 오염현장을 조속히 복원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멀게하고 미군의 부담을 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혈세 낭비와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원주시를 규탄한다. 원주시는 사건 해결의 원칙적 절차 마져 무시하며 복원을 강행했다. 또한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이 다수 시민들의 관심사이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원주시는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시종일관 진행경과와 제반 상황 등을 숨기고 복원에만 치중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원주시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과 분노감 마져 느꼈다. 원주시는 이제라도 미군기지 캠프롱의 유류오염 사건이 한․미간 공정하고 적법한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원주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주시 일방적 부실 복원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토양오염 복원지역과 주변지역의 정밀한 공동재조사를 진행하라. 하나. 공동재조사 결과 추가오염 확인 시 복원 책임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라. 하나. 원주시는 한․미간 공동조사의 철저한 이행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행정을 진행하라. 2009년 6월 19일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