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주시‘캠프롱 기름유출사고 종결방안 제시’ 보도자료에 대한 5월 14일(목) 오늘 원주시는 환경부와 협의된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 종결방안 제시’라는 제호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원주시와 환경부는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이하 ‘원주시민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형성된 주한미군 측의 입장 변화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종결을 선언하고 있다. 2008년 8월초 3차 한미 실무그룹회의에서 주한미군 측은 ‘캠프롱 기름유출 건 관련 더 이상의 실무그룹 회의는 없으며 공동조사도 필요없다’ 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후 원주시와 환경부는 주한미군의 입장에 순응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4월경 환경부는 원주시민모임에게‘주한미군 측이 캠프롱 기름유출 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정황을 전달했다. 더불어 원주시와 환경부 모두 미군 측의 변화된 입장은 원주시민모임의 활동 결과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주시와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의 변화된 입장에 대하여 공동조사와 주민피해 보상 등 현행 SOFA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절차상 문제해결 요구보다 한국 측이 자체적으로 부대 밖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환경부 원주시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조기종결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다시 미군 측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간 공동조사를 요구하던 중 한국만의 자체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자체 복원을 진행한다면 미군 측에게 요구하는 정밀조사 요구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군기지 캠프롱 부대 밖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4월경 원주시의 기초조사 결과는 제1탱크의 기지외부 주변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최고농도 24,595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500㎎/㎏) 50배 초과로 확인되었고, 제2탱크의 기지외부 주변지역은TPH(석유계총탄화수소) 최고농도 5,383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500㎎/㎏)으로는 10배 가량 초과한 심각한 오염결과를 확인했었다. 그리고 조사지점별 결과도 총17 지점 중 12개 지점에서 오염을 확인했었다. 하지만 원주시 보도자료에서는 총 23지점 중 3지점만이 오염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기초조사보다 정밀조사 오염정도가 덜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 정밀 조사 당시 지하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결과에 비추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민모임은 원주시와 환경부의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자세에 다시한번 규탄의 입장을 전하며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한다. 2009년 5월 14일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 * 문의처 : 이승현 010-2370-0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