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여산, 횡성 섬강골프장 반대 기자회견문

2009년 4월 2일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원주지방환경청은 골프장 사업자의 부실하고 조작투성이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즉시 반려하라. 또한 공무원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정부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금 강원도 지역은 골프장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원주, 횡성, 홍천 등의 지역은 골프장 개발 사업자의 부실하고 조작투성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하여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주민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골프장 개발의 3대 세력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개발업자, 이에 부화뇌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작된 무리한 사업추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조작 또는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당연히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고 영향이 큰 것을 적거나 없다고 하는 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위법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책무이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게 하는 위법을 저지르게 하고 있다. 원주시 신림면 여산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보고서에는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전석지(소형 포유류 서식지대)를 누락시켰다. 또한 개발부지내에 살고 있는 말똥가리,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황조롱이(천연기념물)를 부지 외곽에 살고 있다고 했으며 수달(천연기념물)의 서식처가 사업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 횡성 서원면 섬강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는 멸종위기종인 삵, 담비, 수달, 둑중개 등이 살고 있어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어 사업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원주지방환경청은 명확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명령한 협의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반영했다고 조작한 보고서를 눈감아줌으로써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사업자의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방치함으로써 골프장 사업의 추진을 용인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눈감아줌으로써 사업추진을 용인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업자간의 밀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원주지방환경청이 원주 여산골프장과 횡성 섬강 골프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09. 4. 2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횡성 옥계리 섬강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원주 신림 여산골프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