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한 미 공동조사에 응하라!

2008년 9월 18일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미 공동조사에 응하라! 미군기지 캠프롱에서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주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미군 측은 SOFA가 규정한 환경조항 조차 이행하지 않고 한다. 또 최근 한․미 실무그룹 3차 회의에서는“부대 내는 미군이 부대 밖은 한국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공동조사는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다. 환경주권 침해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2002년 개정된 SOFA에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건 발생시 10일 이내에 “환경부, 지자체 등이 포함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동 그룹은 공동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 오염 제거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SOFA 개정 후 발생한 군산 미군기지, 서울의 캠프 캠 등 전국 7곳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까지도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군의 오만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이미 지난 2001년 캠프 롱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미군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원주 시민들은 60일간 천막 농성과 인간띠잇기 등으로 사령관의 사과, 오염지역 치유, 비용부담을 약속 받았다. 그런데 미군은 이 사건의 정화 비용인 1억 4천5백 여 만원의 부담을 거부해 지금까지도 원주시가 민사소송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또다시 미군은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치유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한미군은 SOFA 환경조항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한․미 3차 실무그룹 회의결과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천명한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도 무시한 채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군은 이제라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주민피해 보상, 그리고 SOFA 환경 조항상의 한․미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추가로 확인된 유류오염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공동조사를 진행하라. 우리는 작금 미군 측의 오만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군은 2001년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당시 원주시민의 분노와 함성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미군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적극적인 시민행동과 원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망라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하는 등 우리의 환경주권을 지키기위해 끈질기고 강력한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미군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9월 18일 미군기지 캠프롱 2차 기름유출 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민주노동원주시협의회/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성공회원주나눔의집/사단법인원주민예총/원주녹색연합/원주시민연대/원주여성민우회/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청년회/원주한살림/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원주시지부/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전국교수노조상지대학교지회/21세기정책연구소/원주YMCA/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010-2370-0586)